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여러 갈래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상대방이 고소장을 냈다고 직접 통보하기도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대개 몇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 몇 시간 동안의 선택이 이후 수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마음,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남은 기록을 봅니다. 사과 메시지, 대화방 퇴장 기록, 추가 송금 내역은 모두 시각이 찍힌 자료로 남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정리된다는 생각
가장 흔한 선택은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면 고소가 취소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소 취소가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있어도,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절차상의 성격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 전반에 공통되며, 고소 취소서가 들어와도 예정된 조사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과 메시지는 내용에 따라 자백에 가까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는 문장은 협박으로 읽힐 발언이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영상은 이미 지웠다는 문장은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혐의 성립의 주요 요소가 메시지 한 줄로 정리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과 메시지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
초기 연락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구조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의 조사 실무와 같고, 첫 메시지의 문구가 이후 진술의 범위를 묶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식과 경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의 의사는 조사 이후 서면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그 편이 내용의 정확성도 유지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에 다시 지우는 선택이 겹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상대방 쪽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발신 취소 기록만 추가됩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설명하려던 자료가 오히려 설명해야 할 항목으로 바뀝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서 의미를 갖는 절차입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뒤로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효과를 갖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그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처리 방식은 성범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 전반에서 같게 적용되고, 피해자의 의사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양형 자료의 형태로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불기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 반복성을 함께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가 성립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부터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토 순서가 달라지는데, 그 갈래는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의 합의 실무와 겹치고 접촉 경로를 정하는 작업이 금액 논의보다 앞섭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일정 변경은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연기가 반복되면 출석 의사를 의심받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과 출석일 사이의 간격을 가늠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기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면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연락 경로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연락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경로를 하나로 고정해 두면 이후의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는 행동
두 번째로 흔한 선택은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진을 지웁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기 싫어서 지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삭제 시각이 서버와 단말기에 남고, 그 시각이 고소 접수 시점 이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자료를 지운 시점과 혐의를 알게 된 시점의 선후를 따지는 작업은 강제추행변호사가 관여하는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 선후가 증거인멸 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삭제가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삭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에서 반성 여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모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행동이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읽히는 구조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반복되며, 삭제 이력은 수사보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복구 가능성도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메신저 서버에 남은 기록, 상대방 단말기에 남은 내용, 클라우드 백업은 삭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쪽에서만 지워진 상태가 되면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만 자료로 남습니다. 맥락을 설명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메신저마다 기록이 남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되는 서비스가 있고, 단말기에만 남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지운 구간은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 쪽 기록만이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서비스로 오간 대화인지에 따라 확보 방법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화방을 그대로 두는 쪽의 실익
대화 전체가 남아 있으면 요구와 응답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의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성립 판단에 들어갑니다. 캡처 몇 장만 제출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전체 대화를 내는 것만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기록을 원본 형태로 남겨 두는 원칙은 성추행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도 같게 설명되고, 캡처가 아닌 원본 파일과 백업본이 함께 확보됩니다.
보존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편집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만든 파일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휴대전화 자체를 초기화하거나 기기를 바꾸는 선택은 피하는 쪽이 설명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원본 단말기를 그대로 두라는 안내는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복되며, 기기 교체 이력이 남으면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압수와 선별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에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고,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선별 과정에서 어떤 파일이 혐의와 관련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선별 절차의 진행 방식은 카촬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과 거의 같고, 참여 기회를 포기하면 추출 범위를 뒤늦게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까지 추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 참여해 어떤 기준으로 파일이 선택되었는지를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추출 범위를 현장에서 기록해 두는 방식은 카촬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정착된 절차이고, 나중에 포렌식 보고서와 대조할 때 그 메모가 기준선이 됩니다.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이루어진 송금은 피해 회복으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성격을 서면으로 특정해 두는 실무는 아청법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형태로 쓰이며, 송금 명목이 적히지 않은 입금은 피해 회복 자료에서 빠집니다.
합의서에 적히는 항목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의 범위, 처벌불원의 의사,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송금한 뒤에 상대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송금 사실만 남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순서는 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같게 지켜지고, 처벌불원 문구가 빠진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미리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오간 금액이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치료 비용, 삭제에 들어간 비용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제시 시점과 금액의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응하지 않는 선택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요구가 계속되면 상대방 쪽의 행위가 별도의 혐의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응답 없이 기록만 남겨 두는 방식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요구를 받은 쪽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 방향이 바뀌고, 그 경우에는 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양쪽 진술의 선후 관계가 먼저 정리됩니다.
접촉을 끊는 결정은 이른 단계에서 내려지는 편입니다. 연락이 오갈수록 자료가 늘어나고, 늘어난 자료 가운데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제출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접촉 중단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료의 범위를 고정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방식은 강간죄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마지막 연락 일시가 접촉 중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중단 이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수신 사실만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준점이 뒤로 밀리고, 접촉 중단을 지켰다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피해자 쪽 절차와 겹치는 영역
상대방은 삭제 지원이나 보호 조치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 신변 보호 요청이 그 예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그 절차에 관여할 여지는 없고, 관여하려는 시도 자체가 접촉으로 기록됩니다.
삭제 지원과 보호 조치의 신청 절차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속하고, 피의자 쪽에서는 그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채 접촉 중단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이 보호명령을 받은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명령 위반이 됩니다.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려다 별건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전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경유하는 경로를 쓰게 됩니다.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스토킹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정리된 내용과 같고, 위반 횟수와 전달 수단이 별건 입건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반복 연락은 그 자체로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사과를 목적으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복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세는 기준은 스토킹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판단 방식과 겹치며, 사과를 목적으로 한 연락도 같은 방식으로 집계됩니다.
혼자 해명 문서를 보내는 경우
조사 전에 경찰서로 긴 해명서를 보내는 선택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미리 알리면 조사가 짧아지리라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된 서면은 기록에 편철되고, 조사관은 그 내용을 전제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서면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리 낸 서면이 질문 목록으로 바뀌는 과정은 성폭행변호사가 관여하는 조사에서도 같게 나타나고,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신문 사항으로 정리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쓴 서면은 세부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날짜와 횟수, 금액 같은 숫자는 기록과 대조되는 순간 차이가 드러납니다. 차이가 드러나면 그 부분만 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숫자를 적기 전에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두는 준비 방식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기본으로 취급되고, 메시지의 전송 일시와 횟수가 먼저 확정됩니다.
해명서를 내더라도 분량과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 대화가 오간 날짜와 경위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간단히 적고, 평가와 심경은 뒤로 미루는 구성이 쓰입니다. 조사에서 할 말을 서면에 미리 다 적어 두면 질문의 폭만 넓어집니다. 서면과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잊힙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추측으로 메운 답변은 나중에 번복해야 하고, 번복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가르는 지점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에 상대가 동의했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그것을 퍼뜨리겠다고 알린 순간 별개의 행위가 됩니다. 촬영에 관한 동의와 사후의 협박은 분리해서 판단됩니다.
문제된 영상이 합성물이라면 판단 구조가 달라지므로, 그 사안은 딥페이크변호사가 다루는 쟁점에 가깝고 편집물의 귀속 판단이 성립 여부보다 앞서 검토됩니다.
타인의 영상을 상대방의 것처럼 꾸며 협박한 사안에서는, 그 촬영물이 상대방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의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영상의 실제 존부와 귀속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검토 범위가 넓어지고, 그 부분은 준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쟁점으로 이어져 별개의 혐의가 함께 조사됩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다고 말한 경우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부정될 수 있지만,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법정형과 부수 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행동별로 남는 기록의 비교
행동마다 어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 행동 | 남는 기록 | 조사에서 다뤄지는 방식 |
|---|---|---|
| 사과 메시지 발송 | 발신 시각과 문구 | 사실관계 인정 여부의 근거 |
| 대화방 퇴장과 삭제 | 퇴장 시각과 서버 기록 | 삭제 경위에 관한 질문 |
| 명목 없는 송금 | 입금 일시와 금액 | 피해 회복으로 볼지의 판단 |
| 사전 해명서 제출 | 기록에 편철된 서면 | 신문 사항의 기초 자료 |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의 조율을 다루는 고소전합의 영역과 비교하면, 접수 이후에 남는 선택지는 좁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서면의 형식과 전달 경로입니다.
표에 적힌 항목은 모두 시각이 찍힌 자료입니다. 기억이나 의도와 달리 자료는 순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그 순서이고, 설명이 자료와 맞지 않으면 다른 진술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이미 한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행동마다 다릅니다. 보낸 메시지는 지워도 상대방 쪽에 남습니다. 송금은 명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복구를 시도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사안이 신체 접촉 쪽에 가깝다면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장소와 상황이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유형인지부터 가려집니다.
되돌릴 수 있는 쪽에는 설명의 여지가 남아 있는 행동이 들어갑니다. 송금의 명목은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고, 삭제한 자료는 백업이나 상대방 제출본으로 복원되기도 합니다. 서면의 표현이 거칠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경위를 덧붙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 행동인지를 먼저 나누어 두면 준비할 자료의 순서가 보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쪽에 속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한 접촉입니다. 연락한 사실, 찾아간 사실, 제3자를 통해 말을 전한 사실은 모두 상대방 쪽 기록에 남고 지울 수 없습니다. 접촉 중단이 다른 조치보다 먼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바꾸어 놓는 것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고, 법정형과 부수 처분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대화 기록이라도 평가가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미성년 상대방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 영역은 아청법변호사가 다루는 범위로 넘어가고, 법정형과 취업제한의 기간이 다른 쟁점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대화 기록으로 검증됩니다. 학교나 학년이 언급되었는지, 프로필에 적힌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를 지운 상태라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진술 조사의 진행 방식이 성인 사건과 다르다는 점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절차에서 확인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영상녹화의 적용 범위부터 갈립니다.
피의자 본인이 19세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처분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학교 생활에 관한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소년부 송치가 검토되는 사안의 진행은 소년사건변호사가 다루는 절차에 해당하고, 송치 여부는 나이와 사안의 경중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달라지는 것
조사에서 묻는 내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조사 중에 기억을 더듬느라 답이 흔들리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와 대화가 시작된 시점
- 문제로 지목된 발언을 한 날짜와 그때의 상황
-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보관 위치와 삭제 여부
-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 한 연락과 송금, 삭제의 시각
시간 순 정리표를 만들어 조사에 들어가는 준비 방식은 강간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게 쓰이고, 날짜별 경과표가 진술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정리표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항목은 조사에서 그대로 진술되고,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정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을 표시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공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에 관한 설명은 판사출신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자료에 모여 있고, 조서의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는 구조를 짚어 줍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이때 내용이 자신의 말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읽는 시간을 충분히 쓰는 쪽이 낫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훑어보고 서명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법원에 따라 조사 일정과 기일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라는 분류로 모인 지역 자료에서도 드러나며,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폭이 그 차이에 해당합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 2차 조사가 잡히고,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대질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1차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후 조사에서 말을 바꾸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음 진술의 무게가 커집니다.
조사 이후의 흐름은 송치와 처분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추가 조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그 사이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송치 전후의 어느 시점에 내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한 선택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삭제한 이유, 사과한 경위, 송금한 명목은 모두 설명이 가능한 사정입니다. 설명의 일관성을 만드는 작업이 조사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