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는 문 하나에서 시작된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그날 밤 스무 살을 갓 넘긴 세 친구가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여성 종업원과 같은 방에서 술잔이 오갔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중 한 명과 그 여성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는 나중에도 누구 하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 세 사람은 자신들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성이 수사기관에 낸 서면에는 셋이 힘을 합쳐 자신을 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기억하는 그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들 손에는 그날을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들이 놓인 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면대로 인정되면 죄명은 특수강간이 되고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최대로 깎아도 3년 6월이 남으며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는 순간 셋 다 교도소로 갑니다.

다행히 반박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는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키지 않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된 물리력이 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인지는 문제된 순간 하나만 떼어 놓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나오게 된 배경과 두 사람이 그전까지 어떤 사이였는지, 그날의 앞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하나로 엮어 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앞뒤에 남은 흔적을 찾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기소되면 결론까지 몇 해가 걸리고 그동안 직장도 일상도 온전히 두기 어렵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씩 확인해 나간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1단계 — 잠기지 않는 문

본인들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그 공간의 구조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방은 업소 카운터와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였습니다. 카운터에는 사람이 늘 있었고 화장실도 바로 옆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문이었습니다. 그 방은 안쪽에서 잠글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업종은 법령상 객실 내부에 잠금 설비를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 서류에 적힌 그날의 움직임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성은 필요할 때마다 방을 나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시간대에 업소 직원이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물으러 문을 열고 들어온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리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면 그 직원에게 짧게 신호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단계 — 두 조서가 겹치는 자리

다음은 서류 대조였습니다. 신고한 쪽과 조사받은 쪽의 진술을 한 줄씩 겹쳐 읽자 눈에 띄는 지점이 나왔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세 명 가운데 하나가 말로 의사를 확인했고 여성이 이에 응답했다는 내용이 양쪽 서류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신체 접촉을 여성 쪽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종업원도 그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계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확인을 구하는 말과 응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성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항할 길이 막힌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3단계 — 방을 나선 뒤의 시간

일이 끝난 뒤의 시간도 신고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곧장 자리를 뜨지 않고 한참을 남아 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약 시간이 끝나 먼저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같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서는 술자리를 더 이어 갈 것인지 물으며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마침 옆에 있던 업소 직원이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선 뒤에는 세 명 중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호감을 표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행적을 시각 순으로 배열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4단계 — 문자 한 통의 배경

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상대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놓아두면 자백처럼 보이는 물건입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먼저 다룬 것은 그 문자가 나오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성범죄 사건에 얽히면 잘못이 없어도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오해만 풀리면 조용히 마무리되리라 여겨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반대편이 남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의 연락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액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런 사건에서 합의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룬 영상의 주소까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물리력에 눌렸다는 취지의 말이 신고인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점,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단과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 그 뒤로도 피의자들을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이 신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명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한 통 때문에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억울하면 연락부터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때 손대야 할 것은 그날의 기록입니다.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치르는 대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접는 것과 몇 해의 재판을 견딘 끝에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첫 출석 전에 비슷한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과 마주 앉아 보시기를 권합니다.